실수요자를 위해, 1주택자 주담대(주택담보대출) 완급 조절

728x90

최근 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해 강력한 억제 정책을 발표했지만,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완급 조절에 나섰습니다. 주된 변화는 실수요자, 특히 1주택자를 위한 예외 규정 도입입니다. 신한은행을 필두로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주요 은행들은 대출 억제 방침을 일부 완화하고,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1. 1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예외 허용

신한은행은 당초 무주택자에 한해 주담대를 허용하려 했으나, 1주택자의 경우도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 하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예외 적용은 실수요자들이 대출 규제로 인해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 등으로 기존 주택을 팔고 새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은 주담대 실행일에 맞춰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주택의 매도 계약서와 구입 주택의 매수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생활안정자금 대출 규제 완화

신한은행은 또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어, 세입자 임차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는 1억원 이상의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규제는 1억원으로 한정되었지만, 보유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는 주택 소유자의 현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세입자와의 계약 관계를 보호하는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3. 신용대출 규제 완화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실수요자들에게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연소득의 100%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결혼, 가족 사망, 자녀 출산, 의료비 등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연소득의 150%까지, 최대 1억원 이내로 대출이 허용됩니다. 이러한 예외 규정은 실수요자들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4.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

한편, 다주택자나 투기 목적의 대출에 대해서는 규제가 여전히 강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전세 자금 대출과 주택 추가 구입을 위한 대출에 대해서는 심사가 더욱 엄격해질 것입니다이는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투기성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금융 당국의 일관된 기조에 따른 것입니다.

최근 은행권의 주담대 정책은 실수요자 보호와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모두 고려한 완급 조절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1주택자와 실수요자들은 대출 규제에 있어 예외 적용을 받으며, 반대로 다주택자 및 투기성 대출에 대한 심사는 강화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를 지원하면서도 투기를 억제하여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는 금융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출처 :

이데일리

First-Class 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