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 주요 개정 내용

1. 식사 접대비 한도 상향

• 기존: 3만 원
• 변경: 5만 원
• 시행일: 2024년 8월 27일부터
• 적용 대상: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 목적: 물가 상승과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여 현실화
• 주의사항: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한도 내라도 부정청탁으로 간주될 수 있음
• IKBC+1outsight127+1Brunch Story+2outsight127+2IKBC+2

2. 선물 가액 한도 조정

• 일반 선물
  • 기존: 5만 원
  • 변경: 5만 원 (변동 없음)
•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 명절 기간 외: 15만 원
  • 명절 기간(예: 설날, 추석): 30만 원
  • 2025년 설 명절 적용 기간: 1월 5일 ~ 2월 3일
  • 주의사항: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한도 내라도 선물 제공이 금지될 수 있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1네이버 블로그+1Facebook+4「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4네이버 블로그+4「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5Brunch Story+5outsight127+5

3. 경조사비(축의금·조의금) 한도

• 현금: 최대 5만 원
• 화환·조화: 최대 10만 원
• 적용 대상: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 주의사항: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한도 내라도 제공이 금지될 수 있음
• Brunch StoryKorean Post 코리안포스트+5outsight127+5IKBC+5

4.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 공직자 등
  • 시간당 40만 원
  • 1시간 초과 시 총액은 6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및 각급 학교 교직원
  • 시간당 100만 원
  • 총액 제한 없음
  • 네이버 블로그+3「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3대한민국 정책브리핑+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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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적용 대상

• 공직자 및 공무원
• 공공기관 임직원
• 사립학교 교직원
• 언론인
• 공직자의 배우자
•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법인, 단체, 개인 사업자 등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7Brunch Story+7outsight127+7「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5outsight127+5IKB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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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위반 시 처벌

• 과태료 부과: 위반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 형사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징계: 공직자의 경우, 징계 처분 가능
• outsight127+1Brunch Stor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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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은 공직자 및 관련 직종 종사자들이 청렴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돕는 법률입니다.

최근 개정된 내용을 숙지하여 법을 준수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outsight127+1Korean Post 코리안포스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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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 김영란법 기준 적용 대상 2025년 총정리 - 티스토리
• 김영란법 2025년 최신 기준 총정리! - Threads
• 📎 출처 정리 (김영란법 관련)
  1. 국민권익위원회 공식 자료
     👉 https://www.acrc.go.kr
  공직자 부패방지, 청탁금지법 기준 및 해설 제공
  1. 권익위 보도자료 – 2024년 8월 27일자 식사 접대비 개정
     👉 https://www.acrc.go.kr/board.es?act=view&bid=CDNS&list_no=84354&mid=a10403020000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발표
  1. 김영란법 2025년 최신 정리 블로그
     👉 https://outsight127.tistory.com/112
  일반인 관점에서 적용 사례 및 기준 요약 정리
  1. Threads 커뮤니티 포스트
     👉 https://www.threads.net/@s2hearton/post/DHBdMUTSqgN
  김영란법 2025년 명절 선물/경조사비 한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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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국민권익위 및 관련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